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장단점 알아보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매거진H 성경화변호사 기사 발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고 있는 현상은 여러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찰된 단지

유찰된 단지: 최근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단지로는 서울의 여러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1개 정비사업 중 29개 단지가 유찰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반포4차: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하며,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응찰했으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방배7구역: 이 단지는 지난해 4월과 6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나,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원인

유찰 원인: 유찰의 주요 원인은 시공사들이 제시한 입찰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현재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응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단지

수의계약 단지: 유찰된 단지 중 일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특정 단지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찰된 후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동의 정비사업은 여러 차례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되었으며,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강남구: 강남구의 정비사업도 유찰이 잇따르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시공비와 경쟁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수의계약 이유: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공비가 상승하면서 적합한 시공사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 필요: 수의계약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수의계약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와 직접 협상하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예산 초과를 방지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얻는 이익

시공사입장에서 수의계약의 장단점

시공사 입장에서의 장점

신속한 계약 체결: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 절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계 구축: 정비사업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향후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의 단점

수익성 불확실성: 수의계약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의 어려움: 경쟁 입찰이 없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공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자입장에서 수의계약의 장단점

정비사업자 입장에서의 장점

유연한 계약 조건: 수의계약은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미 신뢰를 쌓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자 입장에서의 단점

비용 증가 위험: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경쟁 입찰이 없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외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M2FyH_bOEQ?si=e98ZJFH86bDJK8eh

 

결론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현상은 여러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