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국립보건원부지 개발

창조산업거점으로 개발예정부지 위치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서울시의 강북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강북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지역 주민과 개발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정책의 배경

(1) 강북권의 발전 필요성

서울은 오랜 시간 동안 강남과 강북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강남 지역은 고급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는 반면,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2) 오세훈 시장의 강북권 대개조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대개조'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강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강북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의 주요 내용

(1) 사전협상의 정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발자에게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첫 번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불광동의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불광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조 기업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협상 과정

사전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 협의: 개발자와 서울시가 초기 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 개최: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최종 협상: 수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협상을 진행하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3. 기대 효과

(1) 경제적 활성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강북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시설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

강북권의 발전은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강북 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창조산업 거점으로 개발

(1) 개발 배경 및 목표

부지 선정: 서울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불광역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약 48,000㎡입니다.

목표: 이 개발의 주요 목표는 강북 지역의 경제 거점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 개발 계획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도입: 서울시는 이 부지에 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촉진합니다.

민간 매각: 부지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경제적 활성화: 이 개발은 강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상암 DMC와 홍익대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혜택: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서울시의 강북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 주민과 개발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의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강북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의 옛 국립보건원 부지는 창조산업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는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의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