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령화 일자리문제로 빈집 증가 어떻게될까?

23일 부산영도구 청학동 빈집 사진=조선일보김유진기자

 

부산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일본, 미국,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부산의 빈집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빈집 문제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빈집 수가 1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거 환경의 악화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문제점

1) 사회적 문제

범죄 증가: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자들에게 은신처가 되거나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주거 환경 악화: 빈집이 많아지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결속력도 약화시킵니다.

도시 슬럼화: 빈집의 증가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2) 경제적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빈집이 많아지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업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수 감소: 빈집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세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 감소: 빈집 문제로 인해 건설 및 관련 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적 문제

미관 저하: 빈집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방치된 빈집 주변에는 쓰레기와 잡초가 쌓이게 되어, 지역의 환경이 나빠집니다.

자연 생태계 파괴: 빈집이 방치되면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

(1) 빈집세 도입

교토시의 빈집세: 일본의 교토시는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빈집세가 도입되면 빈집 소유자들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빈집 리모델링 및 재활용

부동산 회사와 벤처기업의 참여: 일본에서는 부동산 회사와 벤처기업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3) 지역 사회의 참여

커뮤니티 기반의 해결책: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4) 정부의 정책 지원

정책적 지원: 일본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

(1) 토지은행 제도

토지은행의 역할: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빈집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철거 후 녹지 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주택 재활성화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빈집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의 참여: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경제적 요인

주거비 부담과 빈집 증가: 최근 미국에서는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빈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대만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

(1) 빈집 세금 정책

세금 부과: 대만 정부는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및 리모델링: 대만에서는 빈집을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사회 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 대만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https://youtu.be/c6vFMYfmD4A?si=WCiiJ4iiF_tj0vBw

 

 

결론

부산의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대만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적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하고, 미국은 재개발과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며, 대만은 주택 정책 개선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빠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일본과 대만을 비교하고 선진국 미국은 어떻게 대비하였는지 비교해 보고 한국에 맞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