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학교49곳 다른나라 출산정책 알아보기

출산율추이 자료=통계청 K채널기사발췌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49곳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교육 환경과 출산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및 다른 나라의 출산율과 출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문닫는 초중고교 현황

총 문닫는 학교 수: 49곳

지역별 분포:

서울: 6곳

부산: 2곳

대구: 1곳

인천: 1곳

경기: 6곳

강원: 3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5곳

전남: 4곳

경북: 7곳

경남: 5곳

제주: 1곳

 

지역별 출산율

출산율 현황: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1.48명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출산율:

서울: 0.7명

부산: 0.8명

경기: 0.9명

전북: 1.0명

전남: 1.1명

경북: 1.0명

경남: 0.9명.

 

전남지역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과 정책

전남의 출산 정책

출산 장려 프로그램: 전남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39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육 지원: 출산 후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젊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

사회적 지원: 전남 지역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전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젊은 가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정책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지원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일본 및 다른 나라의 출산율과 출산 정책

일본

출산율: 일본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21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 정책:

보육 지원: 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출산 시 지급되는 장려금.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휴직 제도 강화 및 유연근무제 도입.

출산 장려 정책 구체적예시: 일본은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 지원금과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에 100만 엔(약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육아 지원: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프랑스: 출산율 1.83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책: 출산 보조금, 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원.

가족 지원 제도: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부모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 프랑스는 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산율 1.78명으로, 성 평등 정책과 육아휴직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출산 시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부모는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제: 스웨덴은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CLG-jiBTJc?si=JgOPsaf2T61HmJl4

 

결론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이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별로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